전문가 칼럼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냉장고 안의 우유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기한이 지나면 상태가 좋아도 팔 수 없고, 먹으면 안 된다. 세금에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있다. '부과제척기간'이다. 과세당국이 이 기간 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있었더라도 그 세금은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처럼, 국가도 손을 쓸 수 없다. 그런데 모든 세금의 유통기한이 모두 같지는 않다. 특히 상속세·증여세는 일반 세금들 보다 많이 길다.

일반 세금의 유통기한은 5년

보통의 세금은 원칙적으로 5년이다.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세당국은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의 세금이 이 원칙에 따른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으로 늘어난다. 사기나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이다. 해외 거래가 얽힌 역외거래라면 각각 2~5년이 추가된다. 내용을 숨길수록, 기간이 길어지는 구조다.

구분	일반 세금	역외거래
정상 신고	5년	7년
무신고	7년	10년
부정행위 (포탈·환급·공제)	10년	15년

30년 실무 경험상,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5년만 지나면 괜찮다"는 생각이다.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맞는 말이지만, 무신고나 부정행위가 얽혀 있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상속세·증여세는 또 다른 차원이 이야기가 있다.

상속세·증여세는 처음부터 10년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반 세금과 출발이 다르다. 원칙이 5년이 아니라 10년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치자.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마쳤더라도, 과세당국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 동안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어도 10년이다.

핵심 포인트

왜 이렇게 길까. 상속재산은 숨기기 쉽고,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진술도 받을 수 없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검증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세무조사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숨기면 15년 — 어떤 경우인가

상속·증여세 제척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나는 경우는 세 가지다. 첫째,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다. 둘째, 신고서를 아예 내지 않은 경우다. 셋째, 신고는 했지만 거짓신고나 누락신고를 한 경우다. 세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된다.

이때 '누락신고'에는 구체적인 유형이 있다. 가공 채무를 만들어 상속재산에서 뺀 경우,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명의 이전 없이 빠뜨린 경우, 예금·주식·채권·보험금 등 금융자산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가 해당된다.

실무 포인트 — 현금과 금융자산은 다르다

현금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면 10년이지만, 금융자산을 누락하면 15년이다. 시중에 현금을 숨겨두었다가 신고를 빠뜨리면 10년이 적용되지만, 같은 금액을 예금 통장에 넣어 두었다가 누락하면 법률상 15년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어떤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제척기간에 영향을 준다.

"15년이면 끝난다" — 스위스 비밀계좌 사건이 주는 교훈

2002년 11월, 국내 한 기업의 창업주가 세상을 떠났다. 유족들은 이듬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17년,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2018년 4월,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

문제가 된 것은 스위스 비밀계좌였다. 피상속인 명의의 이 계좌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당한 금액이 예치돼 있었고, 상속 직전 1년 이내에 거액이 인출된 정황도 드러났다. 상속인들은 신고에서 이를 누락했다.

상속인 측은 "스위스 계좌의 존재를 몰랐다", "인출한 것은 피상속인의 행위이지 우리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심2018서3362, 2021.01.21.

해외 비밀계좌에 자금을 은닉하고 인출한 행위는 과세당국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설령 그것이 피상속인의 생전 행위라 하더라도 상속세의 구조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행위를 완전히 분리해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하다.

조세심판원 결정 — 기각

사망 후 16년이 지나서도 세금 고지서를 받은 이 사건은, "15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해외 계좌, 추정상속재산, 비밀 인출 —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시간은 납세자 편이 아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도 부과할 수 있다 — 특수 조항의 경고

여기까지 읽은 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15년만 넘기면 되지 않나?" 그런데 법에는 15년 제척기간이 지나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수 규정이 있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면서, 제3자 명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국외에 재산을 숨기거나,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명의 이전이 필요 없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신탁을 활용하거나, 가상자산을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취득하는 등 여덟 가지 유형에 해당하면, 과세당국은 제척기간과 무관하게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용 제외 — 이 두 경우에는 특수 조항 불가

재산가액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거나, 관련자(상속인·증여자·수증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얼핏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무서운 조항이다. 50억원이 넘으면 세금이 15년이 아니라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가산세에도 10년 — 2025년 대법원 판결

올해 3월 대법원은 중요한 판결을 선고했다. 핵심 쟁점은 이것이었다. 부정행위로 포탈된 법인세에 대해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법인세와 관련된 가산세(원천납세의무자 미신고가산세, 과소납부가산세)에도 10년이 적용되는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935 판결

납세자 측은 가산세에 대해서는 10년이 아닌 5년의 일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정행위로 포탈된 세금이 법인세라면 이와 연동된 가산세에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대법원 판례속보 확인

제척기간을 둘러싼 다툼이 본세에서 가산세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경정·처분이 가능한 경우

한 가지 더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불복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이나 처분이 가능하다. 납세자가 조세불복에서 이겼다고 해서 무조건 종결된 것이 아닐 수 있다. 과세당국이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해 추가 처분을 내릴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불복 승소 후에도 방심은 금물이다.

고액자산가 자가 점검 — 제척기간 리스크 체크

상속세·증여세를 신고했더라도, 신고기한으로부터 10년은 세무조사 가능 기간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예금·주식·채권·보험금)이 누락 없이 전부 신고되었는가 (누락 시 15년 적용)
해외 계좌·해외 재산이 있다면 국외 상속·증여재산으로 적법하게 신고되었는가
제3자 명의 재산, 명의신탁, 가상자산 취득 사실이 있다면 특수 부과 조항(50억 초과 시 기간 무제한) 해당 여부를 검토했는가
조세불복 승소 후에도, 연동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추가 처분 가능성(확정일 +1년)을 확인했는가

상속·증여세 리스크, 검토가 필요하다면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를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그 범위는 생각보다 좁다. 특히 해외 재산, 금융자산 누락, 명의신탁이 얽힌 경우에는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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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 것들

상속이나 증여를 앞두고 있는 기업 오너나 고액자산가라면, 부과제척기간을 '버티는 전략'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10년, 15년, 심지어 그 이후에도 과세될 수 있는 규정이 설계되어 있다. 제척기간은 납세자를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그 범위는 생각보다 좁다.

세금 문제에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은 생각보다 적다. 처음부터 올바르게 신고하고, 재산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결국 가장 확실한 절세이자 리스크 관리다.

적용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시행 2025.1.1.] [법률 제20611호, 2024.12.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대통령령 제30400호, 2020.2.11. 시행]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대통령령 제30400호, 2020.2.11. 시행] / 참고 판례·결정: 대법원 2025.3.13. 선고 2024두54935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 조심2018서3362, 2021.01.21. (스위스 비밀계좌 추정상속재산 15년 제척기간 적용)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부과제척기간 해당 여부 및 세무 리스크는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부과제척기간 - 세금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상속세·증여세는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