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법인으로 전환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 생각만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일 경우가 많다. 특히,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연령대에서는 더욱 문제가 클 수 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다뤄 보기로 하겠다. 하지만, 상속세 절세 Tool로서의 법인전환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창업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조세심판원 사례 - 어떤 경우에 이기고 어떤 경우에 지나?
수십 년간 가치가 오른 사업용 부동산을 상대 법인에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이 세금이 통합을 망설이게 하는 큰 걸림돌이 된다. 조특법 제31조는 그 걸림돌을 치워준다. 단, 요건이 맞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아이템은 상속플랜의 중요한 툴이 되기도 한다.
부과제척기간 일반론.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관련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심판 사례
"좋은 제도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라고 말하기 상당히 껄꺼러운 제도다. 상속이 발생할 시 기간과 무관하게 전액 합산되는 구조를 모르면 오히려 독이 된다. 사후관리는 당연한 것이고.
가업승계 · 조세심판례 분석: 갑작스럽게 현금이 늘어나면 가업상속공제에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는 세금을 줄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해 증여세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루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절세 효과”보다 “향후 5년간 사후관리 요건을 지킬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 vs 가업상속공제 - 중소기업 CEO를 위한 핵심 정리
상법개정: '오너 중심주의'에서 '주주 중심주의로'의 전환과 세무전략 관점의 이슈 정리
우리 세법은 이혼을 장려하고 있다!! 한두 군데가 아니다. 세법의 여러 곳에 이혼을 고민하게 만드는 제도들이 숨어있다.
믿기 힘들겠지만, 현재의 우리 세법에는 "출산억제"라는 말도 안되는 위협이 숨어 있다. 그 실체를 파헤쳐 본다.
부부 공동명의가 언제나 유리한 선택일까?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만큼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유산취득세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그 진실에 대해 알아보고, 현행 상속세제를 대체할 대안으로서 가치를 판단해 본다.
2025년 3월 12일에 발표된 상속세 개정방안의 핵심 내용과 실질적인 효과를 살펴보고,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해 본다.
